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6 3) 연구방법 6 4) 연구의 흐름 8 제2장 ‘지역 Space-MBTI’ 진단 준비 1. 인구감소지역 진단체계 9 2. 지역 Space-MBTI 설문지 보완 및 설문 링크 제작 13 1) 설문지 보완의 목적 및 추진 경위 13 2) 보완된 설문지 문항 13 3) 설문지 연결 온라인 링크 제..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의 현황 및 차별성 9 4. 연구흐름도 12 제2장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관련 주요 현황 13 1. 소록도의 기본현황 13 2. 소록도 관련 여건 변화 29 제3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통한 대안 검토 33 1. 면단위 문화유산 관련 제도 현황 33 2. 선행연구의 대안 검토 55 3. 국내외 사례 검토 65 4.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통한 대안의..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8 3.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질문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0 3) 연구의 질문 12 제2장 에너지 빈곤층 현황과 집수리 지원 필요성 1. 에너지 빈곤층 정의 및 지표 13 1) 에너지 빈곤층 정의 13 2) 에너지 빈곤층 지표 15 2. 에..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4. 연구의 흐름 13 Ⅱ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분석 조건 설정 1.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개념 설정 15 2.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의 건축적 특성 및 분석 기준 도출 39 Ⅲ 건축행정 데이터 기반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51 2. 지역별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현황 59 3...

* 이 글은 김준래 외. (202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부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개제도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의..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에너지 빈곤층 난방비 폭탄, 집수리 정책지원 시급 - 난방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실태와 집수리 정책 방안 1 ● 문보람 연구원, 박성남 연구위원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활용 사례 11 ● 조시은 부연구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김은희 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방홍순 연구원 베이비부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IP) 인식과 수요 - 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21 ● 윤진희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2 2. 대상 및 범위 3 3. 협업체계 4 Ⅱ. 「건축법」 해석례를 읽는 기본 지식 1. 「건축법」에 대한 기본 이해 8 2. 「건축법」 조문 읽는 방법 10 3. 해석례 등의 기능과 역할 17 4. 법령해석 절차 19 Ⅲ.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동향 26 2. 법제처 법령해석례 동향 32 Ⅳ. 「건축법」 해석례 제1장 총칙 38 제2조 정의 38 ..

제1장 2021 한옥 통계 백서 개요 1. 한옥 통계 백서 발간 목적 및 경위 1 1) 목적 및 필요성 1 2) 사업추진 및 발간 경위 2 2. 2021 한옥 통계 백서 구성 4 제2장 한옥 건축 현황 및 동향 1. 한옥 건축 현황 및 동향 개요 7 2. 전국 한옥 수 추정 8 1) 전국 한옥 수 추정 목적 및 방법 8 2) 전국 목조 및 기와지붕 건축물 현황 8 3) 목조 건축물 수와 밀도에 따른 지역 유형별 한옥 수 추정 13 4) 전국 잠..

《 목 차 》 제1장 사업의 시작과 중단, 그리고 성과 1.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개요 6 2.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시작과 중단 10 3. 240명의 수료생에게 사업 성과를 묻다 14 제2장 사업의 재개, 「2019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1.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재개 54 2. 교육 기관 및 교육생 선정 개요 56 3. 기관별 교과과정 개요 60 제3장 교육생이 말하다 1. 2019년도 교육생 설문조사 개..

머리말 들어가기 제1장 한옥짓기 기획 1. 대지선정 2. 설계도 작성 3. 예산 수립 4. 인허가 5. 한옥 전문가 섭외 6. 실습 및 강의 계획 수립 제2장 한옥짓기 준비 1. 가설공사 2. 소요기자재 3. 관련 행사 4. 인원구성과 과업 제3장 한옥짓기 실습 0. 시공실습 준비 1. 오리엔테이션개토제 2. 치목준비모탕고사 3. 기초공사 4. 정초 5. 목재 치목 - 구조재 6. 목재 치목 - 지붕재 7. 입주식목재조립..

기 사 명 : 【REPORT】‘업무대행건축사’ 제도, 현주소와 제도 본래 목적 실현 방안은? 주요내용 : auri brief 288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11.20.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8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8일, auri brief 288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간,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건축행정 절차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 –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2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6일, auri brief 282호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를 발간,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생산성 저하로 쇠퇴하는 어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활력증진지원시범사업의 추진내용과 사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개선 방안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0호 발간 - □ 건축공간연구원은 6월 24일, auri brief 280호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개선 방안’을 발간,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보행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로 운전자 전방 시야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 경보장치의 음량과 위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 지하주차장..

2023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 개최 - 초고령사회,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말하다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11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초고령사회,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말하다’를 주제로 ‘2023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이하 auri)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