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1) 연구의 내용 7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1 1) 보행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관련 선행연구 11 2) 보행공간 확보와 관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제2장 보행자길 관련 제도 현황과 쟁점 1. 보행자길 도입 배경과 개념 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대상 및 초점 6 1) 연구의 대상과 용어의 사용 6 2) 연구의 초점 8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 방법 10 3) 연구 흐름도 12 제2장 수요기반 주거생활공간 실태진단의 필요성 1. 주거생활공간 관련 가치와 수요의 형성 14 1) 주거생활공간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 14 2..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 흐름도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평가 제도의 현황과 특성 1. 건축행정의 개념과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2 1) 건축행정의 개념 12 2)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9 2. 건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제도 연구 동향 8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연구 동향 9 5. 연구 흐름도 12 제2장 건축 과정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현안 진단 1. 현안 진단의 개요 14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민원 동향 분석 15 1) 분석의 개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정책 흐름과 시기별 특징 1. 개요 18 2. 정책 형성 단계: 경관법 제정 이전 20 3. 정책 결정 단계: 경관법 제정 및 전부개정 43 4. 정책 집행 단계: 경관법 제개정 이후 52 5. 시기별 경관정책 특성과 변화 62 제3장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진단 1. 개요 72 2.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

* 이 글은 김준래 외. (202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부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개제도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의..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4). 건축물 재고 지표지수 개발 연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저출생과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경제 축소 및 건축물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빈집과 빈 상가 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정책도 신축 위주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축물 재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건축통계는 미흡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4).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국토교통부는 2019년 3개 시범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초기 단계에서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시범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실..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아이의 행복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도시는 미래 세대의 행복을 약속할 수 없다. 이번 호에는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도시 환경의 역할을 살펴보고 향후 공공 정책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공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기획 :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신임원장 인터뷰 건축을 넘어 공간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연구기관을 향해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에너지 빈곤층 난방비 폭탄, 집수리 정책지원 시급 - 난방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실태와 집수리 정책 방안 1 ● 문보람 연구원, 박성남 연구위원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활용 사례 11 ● 조시은 부연구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김은희 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방홍순 연구원 베이비부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IP) 인식과 수요 - 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21 ● 윤진희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

I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란? 0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목적 08 02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관련 규정 10 II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 01 수립 절차 22 02 수립 절차별 수행주체 27 03 수립 단계별 유의사항 30 1. 자문단 및 협의체 구성 30 2. 과업내용서 작성 31 3. 보고서의 목차 구성 및 수정 40 4.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46 5. 시행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52 6...

안전신문고를 통해 살펴본 지역별 안전 실태 분석 및 시사점 001 ● 손동필 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013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위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김신성 연구원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021 ●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한옥정책,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다. 1.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 06 2. 한옥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현황 09 3. 숫자로 보는 한옥 진흥 정책 성과 63 한옥정책,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다. 1. 한옥정책의 현 주소 84 2. 한옥정책이 당면할 여건 변화 106 한옥정책, 앞으로의 10년을 그리다. 1. 플랫폼으로서의 공공역할 강화, “한옥 건축이 편리해지다” 128 2. 현대건축과의 만남, &ldquo..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총괄계획가 간담회 영주에서 열려 - ‘25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11개 지자체가 모여 우수사례 현장답사도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25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간담회를 27일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개최한다. *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

유지관리 중심 건축정책 전환을 위한 건축물 재고지수 개발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95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6월 24일 auri brief 295호 ‘유지관리 중심 건축정책 전환을 위한 건축물 재고지수 개발’을 발간, 기존 통계보다 높은 해상도로 지역별 건축물 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건축물 재고지수’ 개발 과정과 활용 방안을 설명하였다. [요약문] ..

제1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및 2025 고령친화 정책포럼 개최 - Age-Tech 산업과 고령친화 공간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 5월 26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Age-Tech 산업과 고령친화 공간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및 2025 고령친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건축공간..

● 행사명 : 제1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및 2025 고령친화 정책포럼 ● 일 시 : 2025년 5월 26일(월) 14:00 ~ 16:3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제 : Age-Tech 산업과 고령친화 공간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 ● 주 최 : 건축공간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노년학회 ● 주 관 : 건축공간연구원, NRC인구정책연구단(NRC정책연구지원실무위원회)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93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5월 20일 auri brief 293호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를 발간, 3기 신도시에 적용된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수립조정실행체계와 관련한 쟁점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