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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복수 용도의 인정 규정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운용 사례 수는 미미하다. 규정에 대한 인식 미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
auri 소식 1건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의 상위법 위반 여부(서울특별시)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금강유역환경청) - 임차인이 각각 다른 소매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의 용도분류 방법(광주광역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 시 적용기준(인천광역시) - 위락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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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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