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정책 흐름과 시기별 특징 1. 개요 18 2. 정책 형성 단계: 경관법 제정 이전 20 3. 정책 결정 단계: 경관법 제정 및 전부개정 43 4. 정책 집행 단계: 경관법 제개정 이후 52 5. 시기별 경관정책 특성과 변화 62 제3장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진단 1. 개요 72 2.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의 흐름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개념과 쟁점 고찰 1. 위드 코로나 시기와 단계별 대응과정 11 1) 위드 코로나 개념의 조작적 정의 11 2) 국내 코로나19 대응과정과 단계별 특성 15 2. 생활권 공공시설의 정의와 유형 21 1) 생활..

제1장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2 2) 연구 목적 3 2. 내용 및 방법 4 1) 주요 연구 내용 4 2) 연구방법 5 제2장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개념과 역할 1. 마을과 생활지원･돌봄 서비스의 결합 8 2.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12 3.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역할 14 제3장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법제도 및 사례 1. 국가의 제도적 지원 현황 18 2. 국가의 정책적 지원 현황 22 1) 지역개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8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2) 연구의 주요내용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계획 관련 제도 및 수립 현황 1. 경관계획 관련 제도 현황 14 1) 경관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 14 2) 경관계획 관련 타 법령 18 3) 지방자치단체 경관 조례 20 2. 경관계획 수립 원칙 및 주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4. 연구의 흐름 14 제2장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및 빈집관리의 의미 1.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15 1)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축소지향적 관리 15 2) 쇠퇴지역의 정주성 강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17 3) 지속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자생적관리 여건 조성 19 2. 쇠퇴지역 빈집관리의 의미 및 필요성 2..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공공건축 혁신, 탄소중립도시 조성, 건축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자,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함께, 계획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공공건축’, ‘도시건축 통합계획’, ‘탄소중립’, ‘건축산업’의 ..

* 이 글은 염철호 외. (2021).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지금까지 민간시장의 주택공급은 대형 건설사나 시행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분양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주된 방식이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분양(소유)가치 중심의 사업이다. 주거정책에 있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설계운영에 거..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3). 빅데이터 기반 건축물 화재 및 홍수 리스크 분석 모델 개발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기후변화와 사회변화에 따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건축물 노후화와 극한 호우 등으로 그 피해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건축물 피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한다면 사전 예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건축물..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총괄계획가 간담회 영주에서 열려 - ‘25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11개 지자체가 모여 우수사례 현장답사도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25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간담회를 27일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개최한다. *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3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13일, auri brief 283호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방안(여혜진, 김현중)’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입지적정성 검토 기준 운용 방법과 운용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역 여건에 맞..

기 사 명 : 전라남도, 경관․옥외광고물 통합 워크숍 개최 주요내용 : 심경미 연구위원, 중점경관관리 구역 제도의 활성화 등 경관정책방향 교육 언론사명 : 전남도민신문 보도일자 : 2022.12.14.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내가 낸 아이디어, 건축정책의 미래가 된다 - 2일부터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동영상포스터에세이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3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

건축공간연구원, 연세대학교 스마트시티 융합서비스 연구개발단과 업무협약 체결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연세대 스마트시티 융합서비스 연구개발단(단장 김갑성, 이하 연세대)과 스마트시티 정책사업 활성화와 연구 활동 등 협력을 위해 4월 8일 연세대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건축공간연구원은 ’19년도부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