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8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2) 연구의 주요내용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계획 관련 제도 및 수립 현황 1. 경관계획 관련 제도 현황 14 1) 경관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 14 2) 경관계획 관련 타 법령 18 3) 지방자치단체 경관 조례 20 2. 경관계획 수립 원칙 및 주요..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요약 ° 일본의 경관법은 2004년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정하였으며, 부처별로 해당 업무를 수행 ° 국토교통성은 직접 국토경관을 관리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의 경관관리를 지원 ° 일본의 경관계획 수립이나 경관관리 주체는 기초지자체로,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만 광역지자체가 관여하며, 도쿄도(광역지자체..

“동행사업(동네행복사업)”으로 우리집과 골목길 탈바꿈 시동 -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뿐 아니라 마을단위 안전한 주거환경 기대 - 집수리 패키지 지원…21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하여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개념)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