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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한계와 향후 과제
* 이 글은 김준래 외. (202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부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개제도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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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품질관리 현황과 정책 과제
요약 °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에 비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환경에서 소외 °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파트 수준의 관리 체계로 개선할 필요 ° 현행 소규모 주택의 건축 및 유지관리 프로세스에서 성능 관리 및 하자 보수보증 측면에서의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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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C 연구문헌
건축도시정보연구센터(AURIC)에서 구축한 연구문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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