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화 필요성 및 공간복지 개념 정립 1) 추진배경 및 법제화 필요성 01 2) 공간복지의 개념 정립 05 2. 공간복지 법제화를 위한 주요 이슈와 과제 1) 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미래수요’에 유연한 대응 14 2)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의 공간복지 서비스 실현 17 3) ‘지역 주도’, 중앙 지원의 계획사업 추진 기반 마련 21 3. (가칭)공간복지기본법 제정을 위..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8 1) 법적 근거로서 주거지원센터의 개념과 역할범위 8 2) 주거지원센터의 지원업무 및 지원대상 범위 9 3) 협동연구의 내용적 범위 11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3 1) 관련 정책 및 사업 분석 관련 기존연구 성과 13 2) 지원조직 설치 관련 기존연구 성과 1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4. 연구 수행방법 및 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방법 및 추진 체계 제2장 생활중심시설의 개념 및 공급의 고려요소 1. 주민 복리 및 커뮤니티 공간의 재정의 필요성 1) 주민 복리 및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 2) 기존의 관련 시설 개념의 한계 2. 생활중심시설의 개념 및 형태 1) 생활중심시설의 개념 및 정의 2) 생활중심시설의 형태 및 특성 3. 생활중심시..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맞춤형 복지’가 주요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인프라 구축의 관점에서 복지공간의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보육시설의 확충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현정부의 행복프로젝트인 행복주택, 행복어린이집, 행복기숙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뿐..

요약 ° 주택정책의 방향이 ‘주택공급’에서 ‘재고주택관리’ 및 ‘주거환경의 질 개선’으로 전환되면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수단으로서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이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확산 ° 2012년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거약..

원격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본래 사는 곳을 벗어나 지방 등 여러 근무지에서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거구독 서비스 시장은 아직까지 여행과 관광 중심의 플랫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워케이션 수요를 감안한 서비스로 변화가 요구되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업무 인프라 제공에서부터 로컬매니저 지원 등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면 이를 통해 청년 일자..

모든 시민이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공원, 생활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다면, 그 시설이 좋은 설계자들에 의해 합리적으로 지어진다면,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이다. 최근 정부도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8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호 정책이슈에서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전략을 다각도로 모..

○ 공 모 명 : 2025 인천형 주거복지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내용 :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 시민 공모 ○ 접수기간 : 2025. 6. 23.(월) ~ 2025. 7. 6.(일) ○ 참가자격 : 인천 주거복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응모) ○ 공모주제 (택1) * 각 주제별 1인 1건 신청 가능(개인) ①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방안 ② 주거복지 홍보 및 교육 방안 ③ 주거복지 네트워킹 구축 ..

제1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및 2025 고령친화 정책포럼 개최 - Age-Tech 산업과 고령친화 공간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 5월 26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Age-Tech 산업과 고령친화 공간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및 2025 고령친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건축공간..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 산입 여부(서울지방국세청) -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 ..

‘베이비부머를 위한 마을과 집을 구상하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건축공간연구원 공동으로 ‘2021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12월 7일(화) 오후 4시부터 ‘서비스연계주택과 돌봄공동체마을을 통한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을 주제로 ‘2021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구도심 골목 살리자” 주거지재생 전략 제시 - 23일 ‘전주시 주거지재생 기본구상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시민과 함께, 살고 싶은 전주 집다움’ 비전으로 다섯 가지 주거지 재생 목표와 추진전략 등 제시 ○ 빈집과 저층 주거지가 많은 전주 구도심이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돌봄 서비스와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안락한 곳으로 재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