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및 흐름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9 3) 주요 용어정의 10 제2장 농촌특화지구 관련 정책 및 법률제정 현황검토 1. 국정현안 및 관련정책 동향 11 1) 국정현안 11 2) 관련정책 동향 13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현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대상 및 범위 7 2) 연구방법 14 3. 선행연구검토 및 연구추진절차 17 1) 선행연구검토 및 차별성 17 2) 연구추진절차 20 제2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개념 및 관련 정책 1. 주거지재생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 의미 21 1) 재가복지서비스 기반의 사회서비스 전달체..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 주요내용 및 수행과정 8 제2장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추진과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1.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추진 과정 9 1) 국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9 2)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사업추진과정 11 2. 국내 도시재생..

연구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ⅰ 2. 도시재생제도의 특성 및 주요내용 ⅱ 3.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한계 및 문제점 ⅳ 1)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 배경 및 개요 ⅳ 2)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과정의 한계 및 문제점 ⅵ 4. 도시재생특별법 개선안 ⅷ 1) 도시재생제도 개선안 도출과정 ⅷ 2) 도시재생계획체계 관련제도 개선방안 ⅸ 3) 도시재생 추진체계 관련 제도개선 방안 ⅻ 4) 도시재생 사업시행 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8 1) 법적 근거로서 주거지원센터의 개념과 역할범위 8 2) 주거지원센터의 지원업무 및 지원대상 범위 9 3) 협동연구의 내용적 범위 11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3 1) 관련 정책 및 사업 분석 관련 기존연구 성과 13 2) 지원조직 설치 관련 기존연구 성과 1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4. 연구 수행방법 및 추..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요약 주거지 정비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물리적 환경정비에 치우친 전면철거의 대규모 정비방식은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 저하, 커뮤니티단위의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단절, 집값 상승에 의한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 지속가능한 주거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주거지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측면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 및경제적 향상을 위한 사회, 복지, 교육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주거지..

요약 ∘ 건축협정제도의 도입 취지 - 열악한 접도 조건, 소규모 필지 여건에서 개별 필지로 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필지단위 주택정비가 가능하도록 건축행위 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인 주택 개량과 환경 관리 촉진 ∘ 건축협정제도의 주요내용 및 특징 - 건축협정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대지의 분할 제한 미적..

요약 •기성시가지의 노후주거지는 외곽 택지개발 및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늘어나고 생활서비스 수준도 열악한 상황으로 쇠퇴 심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주거지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 인구 유입, 주민거점시설 조성 및 임대주택 조성사업 등을 추진 •그러나 고령자 거주비율이 높은 노후주거지의 사회경제적..

“로컬리즘, 중소도시 재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AURI 마을재생포럼‘넥스트 도시재생 :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개최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auri)은 “넥스트 도시재생 :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을 주제로 1월 27일(목) AURI 마을재생포럼을 개최한다. ◦ auri 마을재생센터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역활성화 효과가 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6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 개최 - 지역발전연구원과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새로운 방향” 모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4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인천광역시에서 11개 지방자체단체의 지역발전연구원(강원연구원, 경기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부산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인천연구..

국토교통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 ‘7가지 키워드로 알아보는 건축협정’ 매뉴얼 발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축협정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통해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주민 자율에 의한 건축협정사업의 확산을 지원합니다. 본 매뉴얼은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가지 키워드’로 건축협정제도를 쉽고 간략하게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3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 개최- 지역발전연구원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 국무조정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 이하 auri)는 지난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전라도)에서 7개 지방자체단체의 지역발전연구원(경기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과 ‘지역건축기..

신진건축사, 전국 4곳 건축협정사업에 도전하세요! 노후 도심주택지 정비 등 조율 역할…소요비용·작품 홍보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서울, 부산, 경북 영주, 전북 군산 등 전국 4곳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2일부터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국토부 주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관)」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협정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