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건축분야에서의 사후입법영향분석 도입 필요성 및 개념 정립 1.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도입 취지 및 개념 12 1)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12 2) 사후입법영향분석의 개념 18 2. 사후입법..

Ⅰ 배경 및 주요내용 1. 배경 및 목적 9 2. 주요내용 13 Ⅱ 포스트코로나-뉴노멀시대 건축도시공간 관련 연구 동향 및 해외 주요 국가의 대처 1. 주요 연구동향 15 2. 해외 주요국가의 대처 18 Ⅲ 포스트코로나-뉴노멀시대 국내 건축도시공간 변화 예측 1. 건축물 차원에서의 변화 31 2. 도시가로보행공간 차원에서의 변화 33 Ⅳ 우리나라 가로보행환경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개선방향 1. 시사점 39 2. 우리나..

제1장 서론 / 1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12. 연구 목적 / 4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제2장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및 정비의 필요성 / 7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 7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 / 251) 실태조사 개요 / 252) 실태조사 대상지 / 253) 실태조사 항목 / 264) 사례별 실태조사 결과 / 285) 종합결과 요약 / 76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주변 지역에 미치..

제1장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나.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범위    다.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제2장 건축법의 개요    가. 건축법의 목적 및 성격    나. 건축법의 내용 및 적용    다. 건축법의 체계    라. 건축법의 연혁   마. 건축법 관련 법령   제3장 건축법의 현황 및 문제점 ..

요약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3년 5월 22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2014년 5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요소로 거론되며, 때로는 범죄나 탈선 장소로 이용되어온 건축물에 대해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정책제안 시행과정에 대한 충..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유형이 변화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임시주거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단기 구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민과 지역사회의 후유증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임시주거시설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해외 사례를 통해 단순 수용이 아닌, 이재민..

[국회입법조사처 공고 제2023 – 006호] 국회입법조사처장 후보자 공개모집 「국회입법조사처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후보자로 추천될 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기관에서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 인터뷰 건축문화신문 162호(2013년 7월 16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이라는 목표에 매진” 지난 2007년 6월 개소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이하 AURI)는 정부 부처, 관련 학회 및 협회의 1여 년에 걸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탄생한 최초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최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