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2).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재청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50년 이상’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에 따라, 최근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규모재료공법 등이 훨씬 다양하고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등록대상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등록문화..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8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8일, auri brief 288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간,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건축행정 절차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공고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은 녹색건축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생활 속에서 녹색건축에 대한 성과를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문화 행사입니다. 녹색건축 모범사례를 발굴․선정하여 녹색건축물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응모작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행사명..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응모작품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대상준공건축물(리모델링 포함) : 공고일 현재(2013.8.5) 사용승인 된 녹색건축물* 녹색건축물 : 에너지이용 효율을 고려한 건축물 패시브디자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주거․업무․상업용 등 모든 건축물)* 리모델링 건축물의 경우, 리모델링 전·후의 에너지 성능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