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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한계와 향후 과제
* 이 글은 김준래 외. (202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부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개제도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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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의 합리적 계획을 위한 기준 설정 및 제도 개선 방안
요약 ° 행정업무 시설에서 이용자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로 점차 의미가 강화되고 있는 공공청사를 합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계획에 중점을 둔 계획방식에서 나아가 건축문화를 이끄는 선도적 건축물로서 수요를 반영한 기능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적정 계획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공청사 계획기준은 공공청사 조성 관계자들이 공공청사를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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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2).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재청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50년 이상’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에 따라, 최근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규모재료공법 등이 훨씬 다양하고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등록대상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등록문화..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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