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현안 1.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제도 변천과 정책 추진 동향 9 2.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29 3. 소결 :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주요 현안 도출 39 제3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적 성격 검토 1. 건축허가 과정의 건축위원회 심의의 목적과 역할 43 2. 건축위..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4. 연구흐름도 9 제2장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요와 특성 1.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취지와 현재 11 1)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논의 11 2) 건축법 개정안 발의 12 3) 제도 신설 13 4) 제도 신설 이후 개정 연혁 16 5) 제도 현황 20 2. 건축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제도 28 1) 규제 완화 논의 28 ..

제1장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개요 2 1) 공공건축 개선 관련 논의의 흐름 2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경과 7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동향 12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2 2)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정책 추진 13 3)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대 14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15 5) 공공건축 특별법 입법 추진 16 제2장 국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건축허가제도 운영 현황 15 1. 건축허가제도 행정절차 15 1) 사전결정 16 2) 건축허가 17 3) 착공신고 21 2. 건축허가 관련..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4).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국토교통부는 2019년 3개 시범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초기 단계에서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시범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실..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요약 공공건축물의 질과 국가자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이해가 필요함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의 행정업무체계와 관련기관의 행정업무 관리지원체계로 구성됨 발주기관의 행정업무체계는「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크게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로구분할수있음 - 계획단계의 주요 절차는 기본구상, 청사..

1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01. 설립목적 및 역할 06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06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07 02. 2021-2022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성과 11 1. 법정 업무 11 2. 지원 업무 12 3. 연구 업무 12 4. 협력 체계 13 0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5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5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

1장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01 설립목적 및 역할 08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08 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09 02 ’20년도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성과 12 1. 법정 업무 12 2. 지원 업무 13 3. 연구 업무 14 4. 대외 협력 17 03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9 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9 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

《 목차 》 1. 준비 2. 시작 3. 작성 4. 제출보완 5. 사전검토 의견서 수령 및 활용 별첨.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서식

1. 추진배경 및 목적 건축이 우리의 도시 환경 및 문화 발전에 지니는 공공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건축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이들에게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서 세계적인 건축가들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2. 참가자격 만 45세 이하(1979.1.1.이후 출생자) 「건축사법..

○ 공모주제 : 고정밀 전자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지도 또는 건축물 데이터 구축활용 아이디어 공모 ○ 참가자격 : 제한없음, 부문별 중복 참가 가능 ○ 주요일정 구분 일정 비고 1차 접수 마감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7월 4일(금) 공모전 접수 링크(https://forms.gle/Qi1J326QHF3ibY57A) 를 통해서 접수 (팀 접수 시 참여자들의 응모 동의 필수) 1차 결과 발표 ‘2025년..

■ 행 사 명 : 건축공간연구원×한국도시재생학회 지역활성화를 위한 학술교류 릴레이세미나 ■ 주 제 : 고령친화 × 지역사회 지속거주 ■ 일 시 : 2025년 7월 2일(수) 14:00 ~ 16:00 ■ 장 소 :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 소회의실 1 ■ 주최 주관 : 건축공간연구원, 한국도시재생학회 ■ 프로그램 개회 14:00 - 14:10 개회 발제 14:10 - 15:1..

○ 공 모 명 : 2025 인천형 주거복지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내용 :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 시민 공모 ○ 접수기간 : 2025. 6. 23.(월) ~ 2025. 7. 6.(일) ○ 참가자격 : 인천 주거복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응모) ○ 공모주제 (택1) * 각 주제별 1인 1건 신청 가능(개인) ①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방안 ② 주거복지 홍보 및 교육 방안 ③ 주거복지 네트워킹 구축 ..

▪ 행 사 명 : 건축공간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농촌공간계획연구위원회 공동세미나 ▪ 주 제 : 「도시군기본계획과 농촌공간기본계획의 쟁점 : 공간구조와 생활권」 ▪ 일 시 : 2025년 7월 17일(목) 오전 10:00 ~ 12:00 ▪ 장 소 : 건축공간연구원 8층 대회의실 * 공공기관 출입등록을 위해 7.14.까지 등록신청(정다영 박사(dyjeong@auri.re.kr), 성함/소속/직급) ▪ 참석대상 : 국토도시계획 및 농촌공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