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대상 및 목적 4 3) 연구 방법 5 4) 연구 수행 과정 6 2.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건축 안전 검사제도 현황 및 한계 9 1) 건축 안전 검사제도 현황 9 2) 건축 안전 검사제도의 한계 및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계 20 3) 모니터링의 의의 및 기대효과 23 2. 건축안전모니터링 제..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및 흐름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9 3) 주요 용어정의 10 제2장 농촌특화지구 관련 정책 및 법률제정 현황검토 1. 국정현안 및 관련정책 동향 11 1) 국정현안 11 2) 관련정책 동향 13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현황..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4. 연구흐름도 9 제2장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요와 특성 1.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취지와 현재 11 1)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논의 11 2) 건축법 개정안 발의 12 3) 제도 신설 13 4) 제도 신설 이후 개정 연혁 16 5) 제도 현황 20 2. 건축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제도 28 1) 규제 완화 논의 28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운영 현황 및 한계 1.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주요내용 13 1) 복수 용도 인정 기준 법령 운영 현황 13 2) 복수 용도의 인정 기준 제정 배경 및 연혁 15 2. 복수 용도 인정 건축물 현황 및 기준의 한계 18 ..

제1장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개요 2 1) 공공건축 개선 관련 논의의 흐름 2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경과 7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동향 12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2 2)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정책 추진 13 3)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대 14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15 5) 공공건축 특별법 입법 추진 16 제2장 국가..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4).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국토교통부는 2019년 3개 시범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초기 단계에서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시범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실..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01 개요 기획 배경 06 작성 목적 06 작성 내용 개요 06 02 국내 건축법제 개정 동향 건축법 개정 현황 10 건축법 시행령 개정 현황 22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현황 38 03 해외 건축법제 개정 동향 미국 건설기준(IBC) 체계와 뉴욕시 건축법제 개정 동향 46 일본 건축물 관련 법제 개정 동향 64 04 세계건축법제 이슈포커스 2022년 이슈포커스 주제: 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대응 ..

1. 추진배경 및 목적 건축이 우리의 도시 환경 및 문화 발전에 지니는 공공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건축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이들에게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서 세계적인 건축가들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2. 참가자격 만 45세 이하(1979.1.1.이후 출생자) 「건축사법..

<여성인재DB>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으세요!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경제금융, 문화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 지역 인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DB에 등재하고 공공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업으로 약 17만여명의 여성인재를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의 건축주 변경 가능 여부(전라남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용도변경’ 이 제외된 사유(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 근생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교육청) - 학원시설의 용도변경..

건축공간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 제공목적: 건축공간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및 기타 업무를 경험한 고객에 대하여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제공대상: ㈜한국능률협회..

2025~2026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업체 등록공고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출판인쇄(경인쇄, 옵셋)물에 대한 인쇄업체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25~2026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체결에 관한 공고 2. 등록자격 및 조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