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DfMA 기반 건축의 특성과 의의 1. DfMA의 개념과 특징 11 1) DfMA의 개념 11 2) DfMA 단계별 주안점 14 3)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로서 DfMA 17 2. DfMA의 건축 분야 활용 19 1) 활용 목적 및 기대효과 21 2) 건축분야 ..

Ⅰ 연구의 개요 0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09 2. 선행연구 검토 13 3.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15 Ⅱ 소규모 건축물 및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17 1. 소규모 건축물 현황 17 2. 소규모 건축물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20 Ⅲ 소규모 건축물 및 건축시장의 문제점 27 1. 낮은 설계도서 품질 27 2. 낮은 시공 품질 30 3. 안전 담보 미흡 33 4. 비현실적인 종합건설업체 의무 규제 36 5. 건축주의 이해 부족 40 6. 관련 ..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절차 6 제2장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관리제도 현황과 추진방향 1.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관리 정책 및 제도의 변화 9 2.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TF 주요내용 21 3.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관리 혁신방안(안) 주요내용 31 4. 소결 35 제3장 건축자재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1. ｢건축법｣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37 2. 건축자재 유관 정보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7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한옥 활성화 정책 관련 주요 연구 10 2. ‘국격향상을 위한 新한옥플랜’의 골자 21 제3장 한옥 보급확산 실천과제 추진 현황 및 주요쟁점 1. 농어촌 한옥 확산 실천과제 추진 현황 24 2. 한옥마을 활성화 실천과제 추진 현황 36 3. 한옥 보급확산 부문 주요쟁점 42 제4장 기술개발 및 산업화 실천과제 추진 현..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관련 법제도 및 사업 현황 9 1. 한옥 시공인력 양성 지원 관련 법제도 현황 10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2) 그 밖의 관련 법률 15 3) 관련 법제도 현황 종합 정리 및 시사점 33 2. 한옥 시공인력 양성 지원 관련 사업 현황 34 1)..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요약 협력형 설계관리체계의 기본개념 ㆍ 좋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은 장소만들기를 목표로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 ㆍ 협력형 설계관리체계란 장소만들기 과정에서 우수한 기획능력을 바탕으로 초기에 결정된 사항이 계획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에 반영되어 최고가치의 디자인 추구를 목표로 하는 의사결정체계를 의미함 협력형 설계관리체계의 구축방안 ㆍ 공..

요약 공공건축물의 질과 국가자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이해가 필요함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의 행정업무체계와 관련기관의 행정업무 관리지원체계로 구성됨 발주기관의 행정업무체계는「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크게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로구분할수있음 - 계획단계의 주요 절차는 기본구상, 청사..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2 2. 대상 및 범위 3 3. 협업체계 4 Ⅱ. 「건축법」 해석례를 읽는 기본 지식 1. 「건축법」에 대한 기본 이해 8 2. 「건축법」 조문 읽는 방법 10 3. 해석례 등의 기능과 역할 17 4. 법령해석 절차 19 Ⅲ.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동향 26 2. 법제처 법령해석례 동향 32 Ⅳ. 「건축법」 해석례 제1장 총칙 38 제2조 정의 38 ..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

1. 추진배경 및 목적 건축이 우리의 도시 환경 및 문화 발전에 지니는 공공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건축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이들에게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서 세계적인 건축가들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2. 참가자격 만 45세 이하(1979.1.1.이후 출생자) 「건축사법..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8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8일, auri brief 288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간,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건축행정 절차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

건축공간연구원 공고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인증 접수 공고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해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건축공간연구원장 □ 추진배경 ㅇ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건축공간연구원 공고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인증 접수 공고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해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건축공간연구원장 □ 추진배경 ㅇ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건축공간연구원 공고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인증 접수 공고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해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건축공간연구원장 ● 추진배경 및 목적 -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