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 수행 체계 10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선정기준 관련 문헌사례 조사 및 요소 도출 1. 조사 개요 16 2. UAM 도심 수용성 제고 요인 17 1) 도시공간에서의 UAM 수용성 제고 요인 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3) 연구 추진절차 9 3. 선행연구 검토 10 1) 선행연구 현황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동네생활권 개념 및 도입 필요성 1. 동네생활권 관련 논의 및 정책동향 15 1) 도시공간의 변화와 동네생활권 개념 논의 15 2) 생활권 관련 이론 및 정책동향 21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3. 선행연구 고찰 11 4. 연구의 흐름 14 제2장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의 필요성 1.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수요 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주도 주택공급방식의 한계 15 1)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의 추진 경위 15 2) 새로운 주거유형 도입을 위한 주거정책의 추진 경위 22 3) 공공주도 주택공급방식의 한계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0 2) 연구의 차별성 13 제2장 고령친화 관련 현안 검토 1. 고령자 특성의 변화 16 1) 일반적 특성 16 2) 지역사회 및 생활환경 20 2. 기존 설문조사 검토 22 1) 노인실태조사(보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 여건 분석 1. 신탁의 개념과 유형 21 2. 신탁 관련 법제도 분석 25 3. 건축자산 관련 신탁 운영 현황 분석 32 4.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 여건과 시사점 48 제3장 국외 건축자산 신탁 운영현황 및 사례 1. 건축자산 신탁 관련 제도 현황 51 2. 신탁제도 운영 주체 56 3. 건축..

* 이 글은 김준래 외. (202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부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개제도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의..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4). 건축물 재고 지표지수 개발 연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저출생과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경제 축소 및 건축물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빈집과 빈 상가 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정책도 신축 위주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축물 재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건축통계는 미흡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

* 이 글은 송유미 외. (2024). 건축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물 연령 지표 개발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물은 국민 안전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건축물 경과연수는 건축물 안전과 지역의 노후를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로, 지역의 건축물 노후 현황 정보는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통한 안전과 노후에 대한 해석은 현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2 2. 대상 및 범위 3 3. 협업체계 4 Ⅱ. 「건축법」 해석례를 읽는 기본 지식 1. 「건축법」에 대한 기본 이해 8 2. 「건축법」 조문 읽는 방법 10 3. 해석례 등의 기능과 역할 17 4. 법령해석 절차 19 Ⅲ.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동향 26 2. 법제처 법령해석례 동향 32 Ⅳ. 「건축법」 해석례 제1장 총칙 38 제2조 정의 38 ..

《 목 차 》 Ⅰ. 건축서비스의 혁신 01. 건축서비스산업이란? 06 02. 서비스 혁신의 개념 08 Ⅱ.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01. 프롭테크, 컨테크의 시대가 다가온다 12 02.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건축서비스 17 03.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확대 25 04. 공간서비스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 31 05. 건축서비스 혁신 플랜의 필요성 36 Ⅲ. 서비스 혁신의 아이디어 01. 3D프린팅을 통..

데이터 기반의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건축물 연령 지표의 개발과 활용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94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5월 28일 auri brief 294호 ‘데이터 기반의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건축물 연령 지표의 개발과 활용’을 발간, 건축물 노후 현황을 다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건축물 연령 지표’의 도입과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기존 벽체를 허물어 건축면적 증가 시 증축 해당 여부(파주경찰서)- 매트기초를 허가사항과 달리 실로 구획된 공간이 생기도록 공사한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 하나의 대지에 29동 단독주텍 공사 중 대지를 둘로 나누어 설계변경과 신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 건축허가 시 농..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집합건축물 개축시 공유지분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구분소유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인천광역시) -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사용승인시 대지소유권 확보 확인 여부(경기도)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5.1.8.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해당 제목 클릭)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7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8일, auri brief 287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를 발간, 재난 발생 시 적합한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요약문]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가. 선정분야 부 문 신청대상 한 옥 - 2004년 이후 건축, 대수선(수선), 리모델링 한 서울시 내 한옥 ※ 모든 한옥은 접수가능하나, 서울시 등록한옥의 경우 가점 부여 한옥건축양식 - 2014년 이후 건축, 대수선(수선), 리모델링 한 서울시 내 건축물로서, 한옥(필수항목) + 기타구조의 복합구조 건축물 ※ 필수항목 : 한식목구조, 한식지붕틀, 한식지붕형태, 한식형기와, 입면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