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건축설계 저작권 해설서의 활용목적 제2장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및 관련 제도 1. 저작권법 개요 4 1)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 4 2) 저작권법의 목적 4 3) 저작물 및 저작자의 정의 5 4) 저작권의 발생 및 저작권별 성격 5 5) 저작권의 제한과 보호기간 5 2.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6 1) 건축설계 저작물의 정의 6 2)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6 3) 건축설계 저작권의 의의 10 3. 건축설계 저작권 관련 제도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3 3.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체계 44.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제2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1. 빈집의 현황 72. 빈집의 발생 원인 및 양태 23 제3장 빈집정비계획 수립 관련 제도 및 정책 1.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제도적 기반 29 2. 빈집정비 관련 법령 및 조례 383.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47 제4장 빈집의 정비 및 활용 사례 1. 지방정부의 빈집 정비..

제1장 서 론 1 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8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건축물 정보관리 체계의 개요 11 1. 건축물 정보관리 프로세스 11 2. 건축물 정보관리 관련 공부(公簿) 14 3. 건축물대장 개요 20 제3장 한옥의 건축물정보 관리 현황 29 1. 대구광역시 중구 사례 31 2. 전라북도 전주시 사례 41 3. 전라남도 행복마을 사례 49 4. 조사결과 종합 56 제4장 건..

제1장 서론 / 1 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4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건축사 제도 개선 필요성 / 7 1. 건축사법의 개요 및 현황, 문제점 분석 / 7 2. 여건 변화를 반영한 건축사 제도 개선 필요성 제시 / 32 제3장 건축사 제도 개선 방향 검토 / 33 1.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방향 / 33 1) 검토 배경 / 33 2) 현황 및 문제점 / 37 3) 유사사례 분석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 1) 1차년도 주요 연구범위 2) 2차년도 주요 연구범위 3.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1) 연구방법 2) 연구추진과정 제2장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의 기본방향 1) 지역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공공성 제고 2) 공공건축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프로세스의 정상화 3..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4).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국토교통부는 2019년 3개 시범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초기 단계에서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시범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실..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1. 추진배경 및 목적 건축이 우리의 도시 환경 및 문화 발전에 지니는 공공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건축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이들에게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서 세계적인 건축가들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2. 참가자격 만 45세 이하(1979.1.1.이후 출생자) 「건축사법..

○ 공 모 명 : 2025 인천형 주거복지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내용 :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 시민 공모 ○ 접수기간 : 2025. 6. 23.(월) ~ 2025. 7. 6.(일) ○ 참가자격 : 인천 주거복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응모) ○ 공모주제 (택1) * 각 주제별 1인 1건 신청 가능(개인) ①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방안 ② 주거복지 홍보 및 교육 방안 ③ 주거복지 네트워킹 구축 ..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보완사유로 2년이 경과한 경우 심의효력 상실 여부(서울특별시) -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경기도) - 주거환경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위락숙박시설 거부를 위한 허가권자의 별도 건축심의 가능 여부(인천광역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 건축허가 협의를 건축위원회 심..

∙ 행사명 : 2024 주거정책 포럼∙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14:00 ~ 17:00∙ 장 소 : 스파크플러스(선릉3호점) 1층 이벤트홀∙ 주 제 : 청년가구의 주거현황과 과제∙ 주 최주 관 : 건축공간연구원∙ 안내사항 :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 링크(구글 로그인 후 접속 권장)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aCUNlmluIEsrz2cjkIYxJ0ko4QiA57NOjsrdLPAL8Mbp9_g/v..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7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8일, auri brief 287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를 발간, 재난 발생 시 적합한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요약문]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