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 수행 체계 10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선정기준 관련 문헌사례 조사 및 요소 도출 1. 조사 개요 16 2. UAM 도심 수용성 제고 요인 17 1) 도시공간에서의 UAM 수용성 제고 요인 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건축산업 경기와 건축물 지수 1. 건축산업과 동향 13 1) 건축산업과 산업동향 13 2) 산업동향 파악과 지수 15 2. 국내 건축물 통계와 지수 19 1) 건축물 생산과 통계 19 2) 국내 물리환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8 4. 연구흐름도 11 제2장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분석 1. 제도 도입취지 및 경과 13 1) 제도 도입취지 및 목적 13 2) 제도 제․개정 연혁 15 2.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19 1)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2 2)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4 제2장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 현황 및 한계 1.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관련 법제도 현황 8 1)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 방식 8 2)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 목적 10 2.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주요내용 13 1)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의 제개정 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6 1) 관련 선행 연구 6 2)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발코니 관련 개념 및 제도 검토 1. 발코니의 개념 및 기능 검토 11 1) 국내 법규 등에서의 정의 11 2) 건축용어사전에 따른 발코니 등 개념 정의 13 3) 주거용 건축물에서..

* 이 글은 김준래 외. (202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부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개제도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의..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4). 건축물 재고 지표지수 개발 연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저출생과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경제 축소 및 건축물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빈집과 빈 상가 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정책도 신축 위주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축물 재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건축통계는 미흡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유지관리 중심 건축정책 전환을 위한 건축물 재고지수 개발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95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6월 24일 auri brief 295호 ‘유지관리 중심 건축정책 전환을 위한 건축물 재고지수 개발’을 발간, 기존 통계보다 높은 해상도로 지역별 건축물 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건축물 재고지수’ 개발 과정과 활용 방안을 설명하였다. [요약문] ..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의 상위법 위반 여부(서울특별시)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금강유역환경청) - 임차인이 각각 다른 소매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의 용도분류 방법(광주광역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 시 적용기준(인천광역시) - 위락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건립』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건립 설계공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포천시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건립』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건립 설계공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포천시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건립 설계공모 나. ..

「국토연구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설계공모 공고 ❍ 국토연구원(세종시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의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함으로써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우수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로에너지 어린이집을 건축하여 운영비 절감을 도모하고, 창의성과 기능성이 뛰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