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기대효과 6 제2장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주요 쟁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목적 및 하위법령 위임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0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12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20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3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지원기..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요약 ° 건축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기준 및 제출도서 요구, 주관적 심의의견 제시 등으로 인해 건축주 및 건축심의 대행기관에 각종 피해 발생 및 민원 야기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 임의규제 및 법령 부적합 조례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지자체 건축심의에 대한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 ° 지자체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분석 결과, 건..

* 이 글은 조시은 외. (2023).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고도화 및 통계 활용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건축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국가승인통계로, 2022년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이후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한 건축서비스산업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산업에 대한 일관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으로 물건과 사람을 이동시키는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 삶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며,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며 윤택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기술이 우리의 생활공간인 건축물에서 최종적으로 구현될 때, 삶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이슈 : 기술과 융합이 만드는 삶의 혁신 공간, 스마트+빌딩 시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스..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물대장 등재 후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분리가능 여부(인천광역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단독형 집합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어떤 용도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경기도) - 다가구주택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경기도)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5..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건축물대장 규칙(2007. 1. 16.) 이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생성 방법(서울특별시) - 건축물 등기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생성 방법(인천광역시) - 공용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생성 방법(전라남도)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기 사 명 : 인공지능 활용한 건축 인허가 간소화, 실현 가능할까?…“보완적 도구 vs 예상보다 빠를 것” 주요내용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 인허가 간소화 방안' 토론 참여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5.5.22.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도로점용 관련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란에 표기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21-0773, 2021.11.25.】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5.5.13. ▷ 관련..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허가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22-0109, 2022.9.14】- 세움터에 민원신청시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위임한 경우, 건축사 소속 직원이 대리인으로 민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