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14년 1월 공포된 개정 「건축법」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미관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에 대해 건축기준을 배제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가로구역 제도 신설 특별가로구역 제도는 가로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공간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대지의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조항을..

요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적용대상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비교적 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주거지에 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제도의 개요 - 소규모 블록단위의 지주 공동개발방식으로 예정구역 지정과 구역지정 절차 없이 기존 용도지역 체계 내에서 주민의 자발적 정비의지에..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하게 되며, 접근성이 높은 가로변에 상업건축물이 밀집하면서 일부 가로는 지구도시 차원에서 매력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함 ° 주거 건축물과 달리 상업가로변 건축물은 영업공간을 확대하고 진입로를 확보하며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획 특성이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대지 안의..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 적용 시 이웃 대지의 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절차와 상호 연계가 필요하..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보완사유로 2년이 경과한 경우 심의효력 상실 여부(서울특별시) -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경기도) - 주거환경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위락숙박시설 거부를 위한 허가권자의 별도 건축심의 가능 여부(인천광역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 건축허가 협의를 건축위원회 심..

수원당수 2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국제설계공모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Integrated Urban and Architecture Masterplan for Suwon Dangsu District 2, Suwon, S.Korea 2020.12.30. ~ 2021.3.30. www.lhcompe.org 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 사업면적 684,444㎥ (수원당수2지구) + 303,660㎥ (수원당수1지구 계획가능구간) 사업대상주택호수 5,000호(수원당수2지구) + 2,179호(수원당수1지구..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건축설계 제안공모 재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제5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 제안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9. 8. 7. 대구소방안전본부장 1. 사 업 명 :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

한옥 산업화와 한옥의 르네상스 실현 인간관계의 소외, 자연과의 단절, 전통의 부재로 평가되는 지금의 주거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친화적인 한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2008년 실시한 희망주거형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42%가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선호도(29%)를 앞질렀다. 이처럼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한옥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