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8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 13 3) 연구수행과정 1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5 1) 임대주택 공급에서 민간의 역할 관련 선행 연구 15 2) 해외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선행 연구 15 3)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택공급 관련 선행 연구 15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민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이론적 고찰과 제도 분석 1. 안전한 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2 1) 안전과 범죄두려움 12 2) 환경심리학에 기반한 안전한 공간 조성 방안 13 3) 소결 19 2. 안전한 공간조성을 위한 조명의 역할 21 1) 빛과 지각 22 2) 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우리나라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개념과 현황 1.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개념과 조사 방식 11 2.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발생 현황 18 3.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발생 원인과 특성 39 제3장 사례지역의 노후공동주택 빈집 실태 및 주요 현안 1. 사례지역의 선정과 조사 방법 47 2. 사례지역의 노후공동주택 빈집 실태..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13 3. 선행연구 검토 15 1) 주제별 선행연구 검토 결과 1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제2장 COVID-19 발생 전․후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 분석 1. 분석 개요 21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21 2) 분석의 틀 22 2.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 분석..

* 이 글은 김준래 외. (202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부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개제도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의..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4). 건축물 재고 지표지수 개발 연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저출생과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경제 축소 및 건축물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빈집과 빈 상가 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정책도 신축 위주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축물 재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건축통계는 미흡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

1. 청소년을 위한 공공건축 국내 청소년 공공건축의 현황 07 청소년 활동 공간의 변화 08 2.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사업 개요 12 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인가 14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6 누가 만든 것일까 30 청소년이 머무는 공공의 장소 32 3. 청소년 공공건축의 미래 청소년 공공건축,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는가 40 이 시대의 청소년, 그리고 장소 44 다음 세..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총괄계획가 간담회 영주에서 열려 - ‘25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11개 지자체가 모여 우수사례 현장답사도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25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간담회를 27일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개최한다. *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

「2025년 제11회 인천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다수의 역량 있고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응시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용분야: 공공디자인(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나. 공고일자: '25. 6. 20.(금) 다. 원서접수: '25. 7. 1.(화) ~ '25. 7. 3.(목)

사 전 규 격 공 개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요청서(규격서)를 사전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찰건명 : 2025 건축공간연구원 주요 연구성과 영상콘텐츠 제작 및 소통 강화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12. 15.까지 다. 예산금액 : 일금육천오백만원정(￦6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사용승인 후 인접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시 건축분야로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공사가 완료된 다음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22-0670, 2022.12.28.】- ..

□ 안내 대상 ◦ (신규 신청) 공공구매제도 평가위원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전문가 ◦ (정보 현행화) 공공구매 평가위원의 자격 기간(최초 승인일로부터 2년)이만료되거나, 기존 평가위원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전문가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모집 ◦ ’25년 상반기 선발 가능 신청 기한 : ~ ’25. 4. 30.(수) □ 모집 요건 ◦ 공공구매제도 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중대한 결격 사유나 활동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