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국가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데이터경제의 중요성 부각 1 2) 연구목적 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1) 건축행정정보의 개념과 범위 7 2) 연구 주요내용과 연구방법 9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제2장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건축‧도시분야의 정책방향 1. 데이터경제의 개념과 활성화 정책 19 1) 데이터경제의 개념 19 2) 관련 정책 방향 및 계획 25 3) 관련 정..

* 이 글은 김준래 외. (202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부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개제도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의..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4).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국토교통부는 2019년 3개 시범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초기 단계에서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시범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실..

요약 정부 3.0은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ICT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방침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된 것으로, 건축물에 관한 각종 속성정보 및 도면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비한 실정 반면에 정부 내부 및 민간 시장에서는 건축물 정보를 나름의 방법으로 구..

요약 공공기관 이전, 인구 유출, 상권 침체,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인해 도시 내 다양한 유휴공간이 발생하나 적절한 대책없이 방치되어 주변지역에 악영향과 쇠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 우려 도시 근린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생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장소 중심의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 정책제안 유휴공간 현황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지..

· 건축물대장 생성 시 한옥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구조·지붕코드(비공개용) 보완, 기타구조·지붕(공개용)의 명확한 기재를 위한 건축물대장 작성 지침(안), 한옥의 유지·관리·보수 이력 추적을 위한 별도의 한옥기입양식(안) 도입방안 제안· 건축물대장에 한옥을 표기하기 위하여 건립 시점이 다른 대상 한옥에 따라 건축물대장 수정·등록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등 중장기 계획 방안을 제시하였고, 「한옥 등 건축자산 ..

1. 추진배경 및 목적 건축이 우리의 도시 환경 및 문화 발전에 지니는 공공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건축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이들에게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서 세계적인 건축가들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2. 참가자격 만 45세 이하(1979.1.1.이후 출생자) 「건축사법..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물대장 등재 후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분리가능 여부(인천광역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단독형 집합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어떤 용도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경기도) - 다가구주택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경기도)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5..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건축물대장 규칙(2007. 1. 16.) 이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생성 방법(서울특별시) - 건축물 등기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생성 방법(인천광역시) - 공용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생성 방법(전라남도)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도로점용 관련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란에 표기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21-0773, 2021.11.25.】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5.5.13. ▷ 관련..

□ 공고기간 ㅇ(접수기간 : 2025.05.08.(목)~05.23.(금) 16:00까지) ※접수 마감일 이후 접수 불가 ※인적사항 미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 등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응모자격 및 방법 ㅇ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ㅇ 온라인 접수 - 단독 또는 공동 응모 (2인 이내) 에 따른 중복 접수 불가 □ 결과발표 ㅇ 2025년 6월 중(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