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리모델링 제도정책 동향 1. 리모델링 관련 제도 14 1) 관련 법령 및 정의 14 2)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17 3) 가이드라인 등 19 2. 리모델링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

제1장 서론 1. 연구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대상 및 목적 8 1) 연구의 대상 8 2) 연구의 목적 8 3. 선행연구 및 연구사례 검토 9 4. 연구방법 14 제2장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정책사업 현황 1. 한옥 공공건축물 현황 18 1) 한옥 공공건축물의 정의 및 조사방법 18 2) 전국 한옥 공공건축물 현황 24 2.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정책사업 현황 28 1) 중앙정부 한옥 지원 정책사업 현황 28 2) 중앙..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질문 및 가설 8 2) 연구 대상 및 범위 8 3) 연구방법 9 4)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검토 11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건축기획업무 정의 및 제도 현황 분석 1. 건축기획업무에 관한 기존 논의 15 1) 건축기획의 필요성과 역할 15 2) 건축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의 흐름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1) 주제별 선행연구 현황 10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한옥 관련 정책추진 경과와 시사점 1. 지방자치단체의 한옥관련 정책 및 사업 15 1) 서울시의 한옥관련 정책현황 15 2) 한옥건축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4 1)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현황 1. 공공건축 관련 규정 개요 7 1)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조사 범위 7 2)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9 2.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 10 1) 개요 10 2)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 11 3) 공공재정 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16 4) 공공 발주사업의 계약 20 3. 건축물..

* 이 글은 김준래 외. (202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부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개제도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의..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7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8일, auri brief 287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를 발간, 재난 발생 시 적합한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요약문]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