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제도 연구 동향 8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연구 동향 9 5. 연구 흐름도 12 제2장 건축 과정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현안 진단 1. 현안 진단의 개요 14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민원 동향 분석 15 1) 분석의 개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용어 정의 9 3) 연구방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3 4. 연구흐름도 15 제2장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경과 및 지향점 1. 도시건축통합 논의 및 관계 법령 상 도시건축통합 관련 주요 내용 17 1) 기존 신도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 102) 연구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건축물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15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322)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문제와 개선방향 1. 대국민 의견조사 9 2. 문헌검토 11 3. 사회적 여건 변화 13 4. 개선방향 16 제3장 건축물 범죄예방기준 개선방안1. 전문가 조사 개요 17 2. 조사결과 및 최종 대안 도출 22 제4장 건축물 범죄예방기준 경제성 분석 1. 분석의 개요 및 방법론 39 2.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비용･..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주요내용 6 3) 연구 방법 7 4) 연구의 흐름 8 제2장 건축물 공사감리 관련 제도 현황 및 대가기준의 문제점 1. 건축물 공사감리 정의와 업무 9 1) 건축물 공사감리의 정의 9 2) 공사감리 대상 13 3) 공사감리 업무 14 4)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방식 16 2. 「건축법」개정(제..

* 이 글은 김준래 외. (202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부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개제도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의..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4).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국토교통부는 2019년 3개 시범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초기 단계에서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시범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실..

한옥은 경관가치가 높은 우리 고유의 건축양식으로서 전통적 가치와 미학을 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옥이 현대적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하는 한 관련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용도를 지닌 건축물로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건축법」 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한옥 건축의 보전이나 진흥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를 통해 보다 자..

요약 °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적용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상황 ° 관련 법령 시행 이후 특정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검토 및 개정 필요 ° 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 성능기준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민원 다발 조항에 대한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실시 정책제안 ° 고도화되는 ..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2). 시도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8(12), 107-118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0년 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41%)만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심의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여..

1.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개편 개요 2. 설계발주방식의 결정 3. 설계공모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5. 관련 서식 부록. 국토교통부 고시

《목 차》 Ⅰ.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택이란? 우리집은 안전할까?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 : 범죄예방환경설계 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택 만들기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범죄취약요소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 한눈에 보는 우리집 범죄예방 Ⅲ. 범죄예방 행동요령 일상생활 속 범죄예방 행동요령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범죄예방 행동요령 우..

《 목차 》 1.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개편 개요 2. 설계발주방식의 결정 3. 설계공모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5. 관련 서식 부록. 국토교통부 고시

《 목차 》 Part 1. 제안공모 소개 1. 일반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3. 제안공모 개요 Part 2. 준비 단계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공모 일정 및 절차의 이해 Part 3. 지침서 작성 단계 1. 제안공모 지침서 주요내용 2. 제출물 구성 3. 제안도서 4. 시설 유형별 요청과제 사례 5. 발표 및 질의응답 6. 평가기준 Part 4. 공모 공고 및 심사 단계 1. 공..

《 목차 》 Ⅰ. 개요 1. 한옥건축기준의 제정배경 및 목적 2. 한옥건축기준의 기본방향 3. 한옥건축기준의 추진경위 Ⅱ. 한옥건축기준의 구성 및 주요내용 1. 국토교통부 고시 「한옥 건축 기준」 2. 한옥건축기준의 주요내용 부록1. 한옥건축권장가이드라인부록2. 법률상 관련용어의 개념 및 정의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수행환류시스템 구축 나. 구매물품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5개월 라. 납품장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정하는 장소 마. 예산금액 : 182,5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3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13일, auri brief 283호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방안(여혜진, 김현중)’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입지적정성 검토 기준 운용 방법과 운용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역 여건에 맞..

1. 모 집 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건축가/계획가 공개모집 공고 2. 모집분야 : 건축(기획설계), 도시계획(설계), 조경설계 3. 모집인원 : 10명 4. 공고기간 : 2024. 7. 24.(수) ~ 8. 6.(화) 5. 접수기간 : 2024. 7. 31.(수) ~ 8. 6.(화) 6. 접수방법 : 전자메일(april420@korea.kr), 방문 7.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소통참여/수성소식/고시공고 게재 8. 문 의 : 기획예산과 도시공..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4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재공고) 나. 사업범위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7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기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초년도 유지보수 대상 목적물을 기초로, 1년 단위 계약 시 대상 목적물을 재 산정하고, 계..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4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나. 사업범위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7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기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초년도 유지보수 대상 목적물을 기초로, 1년 단위 계약 시 대상 목적물을 재 산정하고, 계약 연장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