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계약제도 일반사항 및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현황 1. 계약제도 일반사항 10 1) 계약제도의 목적과 종류 10 2) 계약 관련 법령 주요 규정 16 2.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관련 법령 현황 23 1) 건축서비스산업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설계의도 구현 관련 법제도 1. 법정 설계업무의 종류 분석 7 1) 설계업무의 개념 7 2) 건축 단계별 설계업무 12 3) 설계단계 이후 설계자의 역할 14 2. 현행 설계의도 구현 업무 및 대가기준 15 1) 설계의도 구현 업무 15 2) 설계의도 구현 대가 산정기준 17 제3장 ..

제1장 서론 0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목적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031) 연구의 주요 내용2) 연구의 방법3) 연구의 범위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061) 녹색건축 활성화 관련 연구2)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 개선 관련 연구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녹색건축 및 설계발주 관련 제도 현황 091. 녹색건축 관련 법, 제도, 정책 현황 091) 녹색건축 관련 정책 추진..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창의성․기술력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 개선의 필요성 1) 발주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현황 2) 가격 및 실적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3) 창의성 위주의 일본과 미국의 설계자 선정체계 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5) 건축사무소의 빈익빈 부익부 구조 심화 제2장 공공사업의 건축설계 발주체..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4. 연구 흐름도 제2장 건축기획업무의 내실화 필요성 1. ‘건축기획’논의를 위한 전제 1) 기획의 개념 -‘사업’과 ‘설계’를 위한 사전수행업무로서 이중적 의미 2) 기획의 주체 - 기획전문가의 필요성과 역할 3) 기획의 과정 - 건축기획업무 절차의 일반화 2. 건축기획..

* 이 글은 김준래 외. (202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부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개제도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의..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4).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국토교통부는 2019년 3개 시범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초기 단계에서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시범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실..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

1. 추진배경 및 목적 건축이 우리의 도시 환경 및 문화 발전에 지니는 공공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건축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이들에게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서 세계적인 건축가들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2. 참가자격 만 45세 이하(1979.1.1.이후 출생자) 「건축사법..

<여성인재DB>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으세요!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경제금융, 문화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 지역 인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DB에 등재하고 공공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업으로 약 17만여명의 여성인재를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사 전 규 격 공 개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요청서(규격서)를 사전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찰건명 : 2025 건축공간연구원 주요 연구성과 영상콘텐츠 제작 및 소통 강화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12. 15.까지 다. 예산금액 : 일금육천오백만원정(￦6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신탁계약체결한 사용승인 전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금 예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22-0476, 2022.8.29]- 하나의 건축물에 익스팬션 조인트를 설치, 각각 10만㎡ 이하일 경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인천광역시) - 관리지역에서 200㎡ 미만..

2025~2026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업체 등록공고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출판인쇄(경인쇄, 옵셋)물에 대한 인쇄업체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25~2026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체결에 관한 공고 2. 등록자격 및 조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