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제2장 경관법에 따른 경관관리 현황과 주요 쟁점 1. 경관법 및 제도 운영 현황 16 1) 경관법 제․개정 현황 16 2) 경관법 관련 지침 현황 20 3) 지자체 경관조례 제정 현황 25 4) 경관관련 조직 구성 현황 27 5) 경관계획 수립 현황 28 6) 경관심의 현황 29 7)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흐름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8 3) 연구흐름 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지역 경관관리수단으로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1. 지역 경관관리의 현황과 한계 15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22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개념과 가능성 22 2)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유사 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산업단지 경관 관련 법제도 분석 1.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 및 관련 법제도 11 2. 산업단지 재생사업 현황 및 관련 법제도 25 3. 산업단지 경관심의 현황 및 관련 법제도 38 4. 소결 56 제3장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관련 사례 분석 1. 사례분석 개요 59 2. 산업단지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 사례 61 3. 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4 1) 연구의 방법 및 수행체계 4 2) 연구의 범위 및 흐름 5 3. 개념 정리 및 분석의 틀 7 1) 농촌의 개념 7 2) 경관관리체계의 개념 및 분석의 틀 9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검토 1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국가차원의 농촌 경관관리체계 현황 및 특성 1. 정책에 의한 농..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및 제도개선 연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공간이나, 잦은 보행자 사고 발생으로 보행자의 불안감이 높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사고는 경사로에서 운전자 사각 발생, 경보장치 작동 미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연구를 통해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를 통한 운전자 전방 시야 사각지대..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 이 글은 염철호 외. (2021).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지금까지 민간시장의 주택공급은 대형 건설사나 시행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분양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주된 방식이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분양(소유)가치 중심의 사업이다. 주거정책에 있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설계운영에 거..

에너지 빈곤층 난방비 폭탄, 집수리 정책지원 시급 - 난방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실태와 집수리 정책 방안 1 ● 문보람 연구원, 박성남 연구위원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활용 사례 11 ● 조시은 부연구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김은희 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방홍순 연구원 베이비부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IP) 인식과 수요 - 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21 ● 윤진희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

《 목차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1 염철호 연구위원,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녹색·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13 이은석 부연구위원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 25 김용국 부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33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4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8일, auri brief 284호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심경미, 유예슬, 이세진)’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지자체 경관 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2..

건축도시공간硏, 토론회 'SOC시설 디자인, 무엇이 문제인가'서 주장 　△미요교(Viaduc de Millau), 프랑스　프랑스에서 지중해, 스페인으로 통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순응한 설계로 유명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교탑 높이 343ｍ)도 타른(Tarn) 계곡의 자연형태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다경관 사장교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다. 　△..

투데이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유일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손세관 소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1. 먼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우리연구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건축도시 관련 정책의 지적 토대를 제공하며 실현가능한 공간정책의 대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