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건축협정제도의 주요내용 및 법리 1. 건축협정제도 주요내용 9 1) 건축협정제도 개요 9 2) 건축협정제도 운영절차 12 3) 건축법령 개정동향 13 2. 건축협정제도 주요용어의 개념 및 법리 19 1) 주요용어의 개념 19 2) 국토교통부의 법리검토 및 정부유권해..

제1장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별 조성사례 1. 도시기반시설 관련 조성사례 1 1) [소공원] 영주시 철탄아파트 뒤 소공원 1 2) [소공원] 삼육어린이 공원(한평공원) 3 3) [공공공지] 판교신도시 공공공지 및 저류지 6 4) [공공시설 주변공간] 안산시 석수초등학교 담장가꾸기 10 5) [녹지] 북한산 둘레길 16 6) [사회기반시설] 인천 동구 배다리 교량하부공간 개선사업 19 2. 개별건축물 관련 조성사례 24 1) [다세대 건축..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2. 연구범위 1) 공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3. 단독주택지 재생 관련 기존 연구성과 및 2009년 연구결과 1) 기존 연구성과와 차별성 2) 2009년 연구결과와 차별성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5. 연구추진과정 제2장 단독주택지 재생의 의미와 접근방법 1...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요약 ∘ 건축협정제도의 도입 취지 - 열악한 접도 조건, 소규모 필지 여건에서 개별 필지로 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필지단위 주택정비가 가능하도록 건축행위 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인 주택 개량과 환경 관리 촉진 ∘ 건축협정제도의 주요내용 및 특징 - 건축협정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대지의 분할 제한 미적..

2015년도는 지속적인 지역건축규제 개선과 함께 건축협정제도, 새로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의 건축관련 제도들이 시행될 전망이다. 그 시작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법」에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 '건축협정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4개소를 '건축협정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이번호 '정책이슈'에서는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을 대신하여..

요약 °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주요한 실행 수단으로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주민주도형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건축협정의 활용 가능성 증대 ° 그러나 2014년 건축협정제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인가 사례가 10건에 못 미치는 등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건축협정지원센터 운영 이후 특정 조문 및 지자체 인가 심의 절차 운영에 관한 민원이 다수 발생 ° 건축협정..

저성장 추세 속에 대규모 개발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노후한 주거지 개선의 새로운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5년간 50조 원 투자, 전국 낙후지역 500곳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발표되며, 정책과 관련..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

“동행사업(동네행복사업)”으로 우리집과 골목길 탈바꿈 시동 -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뿐 아니라 마을단위 안전한 주거환경 기대 - 집수리 패키지 지원…21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하여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개념)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

전국 4곳 건축협정 건축사 선정, 협정사업 본격 추진! 노후 도심주택지 정비 등 조율 역할…소요비용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는『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당선자를 선정하였다. 공모 당선자에게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금번 공모는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협정 시범사업..

기사명 : 전국 4곳 건축협정 건축사 선정, 협정사업 본격 추진! 언론사명 : 정책브리핑 보도일자 : 2015.06.30 기자명 : 국토교통부 제공 ▷ 기사전문 바로가기 기사명 :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에 4명 당선 언론사명 : 연합뉴스 보도일자 : 2015.06.30. 기자명 : 이재영 ▷ 기사전문 바로가기 기사명 : 국토부, 전국 4곳 건축협정 건축사 선정...소요비용 지원 언론사명 : 이투..

2015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공모 공고 1. 개요 - 본 공모는 신진건축사의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건축협정 시범사업 추진 과정의 기획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시범사업지 필지·건축물 소유자가 희망하는 건축협정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과 설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신진건축사, 전국 4곳 건축협정사업에 도전하세요! 노후 도심주택지 정비 등 조율 역할…소요비용·작품 홍보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서울, 부산, 경북 영주, 전북 군산 등 전국 4곳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2일부터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국토부 주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관)」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협정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