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대상 및 범위 7 2) 연구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4. 연구흐름도 17 제2장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쟁점 1. 국내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19 1) 제도 도입 취지 및 경과 19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용어 검토 9 3) 연구 방법 12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1) 선행연구 현황 1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5. 연구흐름도 18 제2장 공공건축 정책제도 동향과 설계공모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정책제도 현황 19 1) 공공건축 생산과정 관련 법제도 현황 19 2) 공공건축 기획 및 설계공모..

제1장 건축설계 저작권 해설서의 활용목적 제2장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및 관련 제도 1. 저작권법 개요 4 1)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 4 2) 저작권법의 목적 4 3) 저작물 및 저작자의 정의 5 4) 저작권의 발생 및 저작권별 성격 5 5) 저작권의 제한과 보호기간 5 2.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6 1) 건축설계 저작물의 정의 6 2)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6 3) 건축설계 저작권의 의의 10 3. 건축설계 저작권 관련 제도 ..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주요내용 / 4 3. 연구 추진방법 / 7 1) 연구방법 / 7 2) 연구흐름도 / 8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9 5. 기대효과 / 12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현황 / 13 1. 세계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 13 1) 업체 현황 / 13 2) 해외시장 진출 현황 / 16 2. 미국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 21 1) 업체 현황 / 21 ..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4).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국토교통부는 2019년 3개 시범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초기 단계에서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시범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실..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목 차》 Ⅰ.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택이란? 우리집은 안전할까?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 : 범죄예방환경설계 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택 만들기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범죄취약요소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 한눈에 보는 우리집 범죄예방 Ⅲ. 범죄예방 행동요령 일상생활 속 범죄예방 행동요령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범죄예방 행동요령 우..

1. 추진배경 및 목적 건축이 우리의 도시 환경 및 문화 발전에 지니는 공공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건축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이들에게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서 세계적인 건축가들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2. 참가자격 만 45세 이하(1979.1.1.이후 출생자) 「건축사법..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총괄계획가 간담회 영주에서 열려 - ‘25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11개 지자체가 모여 우수사례 현장답사도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25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간담회를 27일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개최한다. *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93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5월 20일 auri brief 293호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를 발간, 3기 신도시에 적용된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수립조정실행체계와 관련한 쟁점을 도출..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허가 유효기간 2년 산정시 설계변경 허가시점도 포함되는지 여부[21-0454, 2021.9.1.]- 의제허가를 받은 건축허가의 착공 2년 유효기간 산정 방법(경상북도) - 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여부(경기도) - 허위로 작성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라 건축허가된 경우 허가 취소 가능 여부..

가. 공모전 개요 1) 공 모 명 :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2) 공모기간 : 2024년 08월 12일 ~ 09월 20일 3) 공모대상 및 내용 - 공공건축 분야 우수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한 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사의 성과 *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공공건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