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주요 내용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4.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설정 8 1)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 8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건축행정의 범위 및 대상 15 제2장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법령 상의 건축심의 관련 주요 규정 16 1)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16 2) 심의사항 관련 규정 19 3) 심의절차 관련..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요약 °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상대적으로 범죄안전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실제 아파트와 비교할 때 범죄 발생이 2.6배 높아 범죄 안전 대책 마련 시급 ° 국내외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기준 분석,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범죄예방 계획기준 27개 항목을 도출하고, 전문가 AHP를 수행하여 우선 고려해야 할 10대 계획기준 도출 ° 기존 다세대다가구주택 대상 시범평가 실시..

*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스마트건축 산업화 모델 및 제도 기반확충에 관한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제조농업바이오자동차도시 등 국가 주요 산업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발 빠르다. 그러나 건축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 속도가 느리다. 매년 건축산업의 매출규모와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생산성..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2).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4년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우선 적용이 의무화되고, 2020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연간 1,000건 내외의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시행되고 있다.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한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당선 원안이 최..

*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복수 용도의 인정 규정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운용 사례 수는 미미하다. 규정에 대한 인식 미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

에너지 빈곤층 난방비 폭탄, 집수리 정책지원 시급 - 난방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실태와 집수리 정책 방안 1 ● 문보람 연구원, 박성남 연구위원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활용 사례 11 ● 조시은 부연구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김은희 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방홍순 연구원 베이비부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IP) 인식과 수요 - 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21 ● 윤진희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

기 사 명 : 【REPORT】‘업무대행건축사’ 제도, 현주소와 제도 본래 목적 실현 방안은? 주요내용 : auri brief 288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11.20.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8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8일, auri brief 288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간,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건축행정 절차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

- 2023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 개최 -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 경기도건축사회, 성균관대학교가 후원하는 “2023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이 5월 31일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개최된다. ㅇ 건축공간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건축설계 제안공모 재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제5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 제안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9. 8. 7. 대구소방안전본부장 1. 사 업 명 :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

「국토연구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설계공모 공고 ❍ 국토연구원(세종시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의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함으로써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우수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로에너지 어린이집을 건축하여 운영비 절감을 도모하고, 창의성과 기능성이 뛰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