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김상호 외. (2021).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복지문화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의 제공 또한 공공기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게 제공되는 건축물은 기획 및 계..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2).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4년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우선 적용이 의무화되고, 2020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연간 1,000건 내외의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시행되고 있다.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한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당선 원안이 최..

*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스마트건축 산업화 모델 및 제도 기반확충에 관한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제조농업바이오자동차도시 등 국가 주요 산업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발 빠르다. 그러나 건축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 속도가 느리다. 매년 건축산업의 매출규모와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생산성..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성공적 건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한다 - 국토부, 도시건축 분야 8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본격 추진에 앞서 학협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도시건축 자료 수집 및 전시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협약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제안공모(지명공모)」 공고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형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갈 운영자와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여 리모델링하게 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명 :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

『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 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2. 07. 공주시재무관 1. 공고명 : 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 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건축설계 제안공모 재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제5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 제안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9. 8. 7. 대구소방안전본부장 1. 사 업 명 :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

「국토연구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설계공모 공고 ❍ 국토연구원(세종시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의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함으로써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우수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로에너지 어린이집을 건축하여 운영비 절감을 도모하고, 창의성과 기능성이 뛰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