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3) 연구의 주요내용 10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3 제2장 탄소배출 저감 관련 문헌 검토 및 국내외 사례 1. 관련 문헌 및 정책 검토 17 1) 관련 문헌 검토 17 2)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법령, 추진경과 30 3)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및 법령, 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범위 및 방법 7 제2장 건축물 구조안전 현안 및 제도 현황 1.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와 법제도의 변천 17 1) 건축물 생애주기별 구조안전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17 2)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 원인과 정책적 대응의 한계 23 2. 건축물 설계과정의 구조 안전성 평가 및 심의제도 현황 41 1)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이행하는 구조안전 평가심의제도 41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주요내용 5 3) 연구수행과정 8 3.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9 제2장 공작물 현황 분석 및 제도 변화 고찰 1. 공작물 안전사고 및 지자체 정책 사례 14 1) 공작물 안전사고 및 정책 사례 조사분석 개요 14 2) 공작물 관련 사건사고 사례 15 3) 공작물 관리 관련 지자체 정책 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 102) 연구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건축물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15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322) 「..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필요성 / 6 2. 연구의 목적 / 7 3. 연구의 전제 및 개념 정립 / 9 1) 공공건축 활용도 제고의 의미 / 9 2) 자산으로서 공공건축 성과 기준 및 진단 지표 / 10 3) 공공건축의 대상 범위 및 유형 / 15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20 1) 선행연구 현황 및 특징 / 20 2) 본 연구의 차별성 / 235. 연구 추진과정 및 방법 / 25 제..

* 이 글은 김준래 외. (202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부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개제도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건축행정 통계 개선 및 공간정보 융합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과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의 발굴과 지속적인 생산공급은 필수 불가결하다. 건축물 생애주기 통계 시범생산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건축물 축조 소요기간이 518일, 건축물 평균 사용연수는 35년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생애주기 통계는 ..

요약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따라 준공 이후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9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지원규정,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감리제도가 신설됨 •또한 건축물관리점검제도를 개선하고자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

법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001 - 배선혜 부연구위원, 이여경 연구위원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응하는 동네생활권 011 - 장민영 부연구위원, 성은영 연구위원, 정인아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구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020 -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송윤정 연구원. 강현미 부연구위원 보행안전 관련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032 - 오성..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5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15일, auri brief 285호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조영진, 박종훈, 남기천)’을 발간,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전국/지역별/용도별 빈 건축물을 추정하고,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과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사용가치 향상을 위하여 5월 4일(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물의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하여 2017년부터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2..

'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4.0% 증가하였고 착공은 15.8%, 준공은 16.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2.3월말 기준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0,751천㎡로 아파트, 공장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동기(35,732천㎡) 대비 5,019천㎡ 증가하였고, 동수는 46,435동으로 전년 동기(51,..

기 사 명 : “건축물 생애주기 전 과정의 안전성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 필요” 주요내용 : 조영진 부연구위원,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성능 강화방안 토론회 참석 언론사명 :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19.5.2. ▷ 관련 기사 바로가기

기 사 명 : 준공 이후 건축물 생애주기 체계적 관리제도 마련 주요내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9월 22일(금) '건축물관리법(안)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언론사명 : 건축문화신문 보도일자 : 2017.10.10. 기 자 명 : 장영호 기자 ▷관련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