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8 4. 연구흐름도 11 제2장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분석 1. 제도 도입취지 및 경과 13 1) 제도 도입취지 및 목적 13 2) 제도 제․개정 연혁 15 2.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19 1)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3) 공간환경 개념과 조건 5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및 대상 8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8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본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노후 산업단지 재생 관련 법제도 및 사업추진 현황분석 1. 노후 산업단지 재생 관련 법제도 현황 13 1) 산업단지 조성 관련 법제도 13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 102) 연구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건축물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15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322)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제2장 건축물 안전관리 법제도 및 관리대상 건축물 1. 건축물 안전관리 법제도 17 1)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종류 17 2) 건축물 조성 및 사용 단계 안전관리규정 23 3) 건축물 안전관리 대상 및 세부기준 41 2.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 53 1) 건축물..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3 1) 연구 대상으로서 소규모 건축물 범위 3 2) 내용적 범위 53. 연구의 방법 6 제2장 소규모 건축시장 여건변화 및 건축산업 동향 1. 소규모 건축시장 여건변화 10 1) 대규모 건설시장 후퇴와 소규모 건축시장의 확대 10 2) 소규모 노후 건축물 활용 건축사업 증가 12 3) 탈 아파트를 지향하는 주거문화 등장과 새로운 건축..

* 이 글은 김준래 외. (202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부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개제도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의..

* 이 글은 송유미 외. (2024). 건축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물 연령 지표 개발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물은 국민 안전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건축물 경과연수는 건축물 안전과 지역의 노후를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로, 지역의 건축물 노후 현황 정보는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통한 안전과 노후에 대한 해석은 현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

데이터 기반의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건축물 연령 지표의 개발과 활용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94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5월 28일 auri brief 294호 ‘데이터 기반의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건축물 연령 지표의 개발과 활용’을 발간, 건축물 노후 현황을 다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건축물 연령 지표’의 도입과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전략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1호 발간 - □ 건축공간연구원은 8월 21일, auri brief 281호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전략’을 발간,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공간 기반 상용화가 예정된 로봇, 자율주행차, UAM 등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기본계획과 설계안을 제안한다. [요약문] ..

전국 건축물 총 7,314,264동 / 40억 5천만㎡ - 전년 대비 동수 0.5% 증가, 연면적 2.4%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8,998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14,26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4,355천㎡*(전년 대비 2.4%)이 증가한 4,056,243천㎡라고 발표하였다. * 축구장(7,140㎡) 기준 약 1만3천개 면적, 잠실 야구장( 26,331㎡) 기준 약 3,583개 면적..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자설계자 선정 -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및 설계자 선정 절차 완료 - □ 금회 선정된 프로젝트팀 ‘거인의 친구들’은 군산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가 그룹, 인천의 복합문화공간 운영 중인 콘텐츠기업과 서울 소재의 재생건축분야 설계자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다. □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알려진 군산시민문화회관은 2013년 운영 중단 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전국 건축물 총 7,275,266동 / 39억 6천만㎡ - 전년 대비 동수 0.4% 증가, 연면적 2.6%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31,794동(0.4%), 연면적은 서울 63빌딩 연면적(238,429㎡)의 약 423배 규모인 101,016천㎡(2.6%) 증가하여 7,275,266동이며 3,961,887천㎡라고 발표하였다. ㅇ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8,723동(50,066천㎡) 증가한 2,021,780동(1,790,298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