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7 Ⅱ 공공시설 개념 및 공개제도의 이해 1. 공공시설의 정의와 유형 11 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14 Ⅲ 공개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1. 분석 개요 29 2. 공개자료 문제점 및 한계 분석 30 3.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49 4. 쟁점 종합 66 Ⅳ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 개..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1) 연구 대상 및 범위 11 2) 연구방법 15 3) 연구수행과정 18 3. 선행연구 검토 19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9 2) 본 연구의 차별성 22 제2장 미세먼지 관련 제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25 1. 미세먼지 관련 정책 기본 방향 및 법제도 현황 분석 25 1)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1) 연구의 주요내용 8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범위 11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6 1) 선행연구 현황 16 2) 본 연구의 차별성 20 4. 사회적경제의 사회공헌에 대한 논의 검토 21 1) 사회공헌과 사회적경제의 개념 21 2)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28 3)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와 ..

제1장 서론 0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목적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031) 연구의 주요 내용2) 연구의 방법3) 연구의 범위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061) 녹색건축 활성화 관련 연구2)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 개선 관련 연구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녹색건축 및 설계발주 관련 제도 현황 091. 녹색건축 관련 법, 제도, 정책 현황 091) 녹색건축 관련 정책 추진..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9 3) 연구의 흐름 10 3. 건축자산의 개념 정립 11 4. 선행연구 검토 17 1) 선행연구 검토 172) 본 연구의 차별성 21 제2장 건축자산 법제도 및 조사사업 현황 23 1. 건축자산 법제도 현황 및 최근 정책동향 231) 중앙정부 차원 23 2) 지방자치단체 차원 26 2. 건축자산 조사사..

* 이 글은 김준래 외. (202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부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개제도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의..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공공건축과 건축정책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 - 7일 공공건축상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건축가와의 대화현장 답사도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7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공예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 ’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7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제안공모(지명공모)」 공고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형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갈 운영자와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여 리모델링하게 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명 :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

 부산광역시 출연 정책연구기관인『(재)부산발전연구원』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직과 투자분석직을 공개모집 하오니 지역발전을 함께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 연구직 - 투자분석직 ○ 자격요건 - 연 구 직 :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투자분석직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또는 전문분야 자격증 취..

행복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만족도 높아! -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 64.2%, 보통 31.3%, 불만족 4.6%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건립되어 운영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와 함께,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주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64.2%’, ‘보통 31...

국건위, 건축 도시문제 수렴 위해 현장속으로 수도권 건축 도시정책포럼, 21일 수원에서 개최 기사입력 [2011-11-17 09:58] , 기사수정 [2011-11-17 09:08] [아시아투데이=김주홍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상정, 이하 국건위)는 지역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의 연속으로 제5차 전국순회포럼인 수도권 건축 도시정책포럼 을 오는 21일 14시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